올해 아동수당 238만명에게 지급…상위 10%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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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결국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정에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이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복지위를 통과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권 반발로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을 못 받는 상위 10%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23만원, 자산 기준 6억6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잡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황효원 인턴 hyowon793@mt.co.kr

머니s 이슈팀 황효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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