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부동산 세무조사에 당당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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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사롭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8·9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등 가격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375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다주택자·연소 보유자·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해 현재 779명의 조사를 종결했고 이미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관리해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와 관련 탈세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뭘까. 먼저 주택매입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돼서다. 이 자금조달계획 및 세금 신고내역이 부적절하면 편법증여나 기존 소득 과소신고 등의 탈루 혐의가 적용돼 세무조사 확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취득 자금출처 요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검증한 후 주택 취득 자금출처 소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가능하고 이를 요구받으면 자금출처의 80%(단 나머지 20%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포함)를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주택매입 시부터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취득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전에 적법하게 소득신고된 금전·금융기관채무 등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외에도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검증 TF’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 차명재산을 검증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지속 과소신고하고 탈루한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자녀에게 변칙증여해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녀의 신고된 소득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과다 고액이라면 그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게 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변칙증여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탈루의 정황이 포착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확대돼 추징액과 처벌수위가 더 높아진다.

결국 부동산거래 이전에 올바른 세금신고가 전제돼야만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0호(2018년 3월7~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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