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외국인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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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직장인 정모씨(여·30)는 지난해 동호회에서 만난 외국인 제임스씨(35)와 결혼을 준비 중이다. 정씨는 결혼 전 필요보험들을 챙기다가 문득 외국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사례처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내국인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아 이들이 국내에 정착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입국 3개월 후 보험 가입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 후 3개월이 되면 보험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때부터는 국내에 직장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의료보험의 가입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 한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를 챙기면 된다.

의료보험 외에 민간보험사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국내 보험상품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용상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상품을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수술비 보장 등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상품에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다. 단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보험상품은 약관 숙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숙지할 정도의 언어 수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관광비자나 일시취재, 단기취업, 예술흥행, 관광취업 등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의 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서비스도 있다. 스타트업 기업 아임닥터는 환자의 보험 증권을 분석해 환자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준다.

이 보험서비스는 외국인 환자 중 보험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보험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아임닥터와 제휴한 수도권 소재 20여곳에서 가능하다.

주로 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과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한 젊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애플리케이션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정수급 '부작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도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자신의 외국인 지인에게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건네 사용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 건수는 20만3000여건(162억원)으로, 같은 기간 7만7492건의 내국인보다 2.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 사유별로는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 정지 기간 중 부당 수급 ▲자격 상실 후 부정 수급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치료만 받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도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만477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직장, 유학생, 결혼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아파서 진료받는 외국인을 무작정 수사 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응방법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내부적으로 외국인 관련 제도 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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