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무역전쟁] ①트럼프 방아쇠에 세계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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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 보호를 내세워 무역 관문에 빗장을 걸면서 해외 국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보복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환경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는 모양새다.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G1 국가의 막대한 영향력을 등에 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외국산 제품에 잇달아 관세폭탄을 매기자 제재 대상 국가들이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검토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장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돈다.

◆막나가는 트럼프 무역 도발

세계 각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폭탄을 안기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해 지난 1월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와 조치·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 상부무는 보고서에서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한국·중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 수출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알루미늄 역시 ▲모든 국가에 7.7% 관세 부과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에 23.6% 관세 부과 ▲모든 국가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을 지난해의 최대 86.7%로 제한 등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나 동맹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라인의 의견을 반영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제 통상무대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직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을 압박해왔다. 지난 1월에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발동 권고를 최종 승인했다. 최근에는 TPP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마저도 ‘미국에 더 유리해지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머니투데이 DB

◆무역전쟁 우려↑… 내부서도 반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해외 국가들의 대미 통상전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즉각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은 “부당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도 쉽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며 보호무역 조치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EU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자유롭게 들어왔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강대강 치킨게임을 예고했다.

예외를 인정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NAFTA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NAFTA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부과를 볼모로 다른 나라에 통상압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5일(현지시간) 정식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무역전쟁의 결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으며 백악관이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경제가 새로운 세제 개편으로 강화됐는데 그에 따른 이득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 하원의 공화당의원 100여명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미국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를 재고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제프 플레이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서명 직후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다. 의회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는 정부와 공모할 수 없다”며 “관세를 막기 위해 즉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1호(2018년 3월14~2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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