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갑론을박'…역대 복무기간 변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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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육군 31사단(사단장 권혁신) 예하 기동대대 연병장에서 장병들이 함박눈 속에 조국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기마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육군 31사단 제공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이 방송에서 대학생들과 군복무 단축에 대해 토론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군복무 기간 변천사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의 최초 복무기간은 36개월(육군기준)이었지만 현재는 21개월로 군복무 단축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후 징집병에 대한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변경했고 3년뒤 30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1968년 북한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1·21사태 이후 다시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났다. 1970년대 산업화로 병력자원이 넘쳐나자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군복무기간을 조정했고 1993년 26개월로 처음으로 20개월대로 넘어갔다.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2003년 24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단축했고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따라서 지금껏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밝혀 군복무기간 10개월대 진입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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