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8단지 위장전입 정조준… 허위 부양가족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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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 강남 개포주공8단지 등 재건축단지 청약자의 위장전입을 조사한다. 아파트 청약가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 등을 함께 사는 것처럼 주소만 옮겨놓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과 함께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가구를 직접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 서울 등 주요 과열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분양 시 청약당첨자를 추첨 없이 가점으로만 뽑도록 했다. 그러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가짜로 늘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예컨대 전체 84점 만점 중 부양가족 점수가 35점인데 부양가족이 1명이면 10점, 3명 20점, 6명 이상 35점 만점이다. 또한 무주택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등이 평가항목이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조작이 어려운 반면 부양가족은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청약가점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개포8단지 재건축아파트 '디에이치자이개포'는 3.3㎡ 평균 분양가가 4160만원으로 주변시세(5355만원)에 비해 낮아 85㎡ 기준 약 3억원 가까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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