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 기자의 부동산테크] 역전세난에 한숨짓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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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집에 사는 송아라(가명)씨는 전세금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뻔 했다. 계약이 끝나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기한이 늦어지면서 이사 계획마저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법적으로는 전세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주인들이 큰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어려워 새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대 전셋값이 내렸음에도 송씨 집은 전셋값이 최고 수준일 때 계약해선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송씨는 "결국 추가대출까지 받으며 손해봤지만 소송하는 것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더 힘들 게 뻔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던 전세난민 시절에는 '전셋집만 많으면, 전셋값만 내리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최근에는 역전세난에 세입자들이 한숨짓는다.

서울 전셋값이 5년7개월 만에 내리면서 2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입자 품귀현상으로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한달 만에 0.08%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전셋값을 1억원 내려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했다.

이런 역전세난은 새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진 데다 정부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며 생긴 현상이다. 집값이 내리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수요가 많아 비교적 덜하지만 경기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역전세난은 집주인의 골칫거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서울 전역이 역전세난을 앓았다. 당시 집주인들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면서 역전세난은 집주인만의 문제도 아니게 됐다. 세입자가 역전세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은행에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아파트 기준 전세금 1억원당 보험료는 2년간 25만6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부부합산소득 연 40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 ▲65세 이상 부모 부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장애인 가정 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 가입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인이나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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