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과도하면 대출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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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과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사했다. 예대율 규제를 새로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면 대출영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이용 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특히 “고금리대출에 대해선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이 이처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계획을 밝힌 건 저축은행들이 높은 예대마진 등 ‘손쉬운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판단에서다. 낮은 금리로 대출 취급이 가능함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해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는 수신기관으로 법적 예금보장제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보다 절반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금리를 부과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월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0%) 직전인 1월26일~2월7일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적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 1151억원(1만5000건)을 취급했다.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94만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게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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