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훔친 7세 초등생 사진 붙인 편의점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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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뉴시스

초콜릿을 훔친 초등학생의 사진을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 A씨에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경북 칠곡 왜관읍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이모(7)군이 비타500 음료수와 초콜릿 1개 등을 가방에 넣으면서 시작됐다.

이군의 절도장면을 본 편의점 주인 A씨(29)가 이군에게 다가와 “너 예전에도 물건 훔친 적 있지”라며 이군을 추궁했고 A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찾아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군 아버지는 “잘못은 했지만 100만원은 너무하다”고 거절했고 다시 A씨는 50만원으로 합의 보려했지만 이군 아버지가 응하지 않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고 적힌 용지와 함께 이군이 절도하는 장면, 얼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이군이 다니는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의 정보를 담아 편의점에 게시했다.

이를 본 동네 주민이 이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군의 아버지는 칠곡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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