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 규제강화 배경은… ‘손쉬운 영업’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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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축은행 사장단 간담회에서 고금리대출 취급과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사한 건 저축은행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순쉬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중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대부계열 등 일부 저축은행은 신규 고금리대출 취급을 늘리며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 인식도 작용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취급 현황’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금리차는 8.34%포인트로 시중은행(2.04%포인트)보다 4배 이상 높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 기준)는 22.3%이며 2월 한달간 신규 취급한 대출의 평균금리는 20.2%에 달했다. 이 같은 영업 환경에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 가운데 81.1%(93만5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체 대출 중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고금리대출 규모 자체는 커졌다. 지난 2월 말 가게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2016년 12월 말보다 8.6%포인트 줄었지만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94억원 증가했다.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 저축은행(OK·SBI·웰컴·유진·JT친애·애큐온·한국투자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잔액 비중은 75.7%에 달했다. OK저축은행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BI저축은행(1조2000억원), 웰컴저축은행(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총 5조4000억원이다.

저축은행들은 5등급 이상의 구간부터 연 20%가 넘는 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3등급에 적용한 평균 금리는 연 14.5%, 4등급 19.1%였지만 5등급에겐 21.3%, 6등급 24.5% 7등급 26.3%의 금리를 적용했다. 4~7등급인 중신용자에게 적용한 금리는 평균 연 23.5%였다.

김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도하면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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