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 항소심도 검찰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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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항소심도 검찰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생중계된 선고공판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졌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입증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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