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5000만원 셀프후원 '위법'…최단기 퇴진 수순 밟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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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기부를 위법이라 판단했다. 보좌진 퇴직금과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외유성 해외출장 등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위법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다만 김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이들은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회 예산을 활용한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다만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보좌직원·인턴 대동과 출장 기간 중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선관위는 이 4가지 사항 중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 드러나면 사임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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