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18일만에 자진사퇴…청와대 "선관위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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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을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선관위 결론 발표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특별회비 등 종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이던 2016년 5월19일,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는 불법인 것으로 결론났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필요성과 업무관련성, 국회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또 김 원장이 해외출장 시 보좌진과 함께 간 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보좌직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경비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다.

선관위 발표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자진사퇴했다. 청와대도 선관위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위법 판단에 따라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 인사검증을 맡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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