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오월은 ‘신고소득 확인’의 달

 
 
기사공유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바빠진다. 물론 5월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세 확정신고도 매년 같은 달 이뤄진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놓치기 쉬운 소득세 확정신고 대표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직장인이 지난해 수령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을 합해 소득세액을 재계산하고 5월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금액이 7220만원 이하라면 더 납부할 세금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발생한 양도소득을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올해 5월 확정신고를 하는 식이다. 이때에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또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그룹의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에 2건 이상의 양도를 모두 합산해 재계산한 양도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납부가 완료된 건이라면 더 이상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이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거나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이 기준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세대합산이 아니라 부부 합산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종합과세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5월이 되면 신고할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538호(2018년 5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460.80하락 5.2100:31 05/28
  • 코스닥 : 868.35하락 4.9700:31 05/28
  • 원달러 : 1078.00하락 1.600:31 05/28
  • 두바이유 : 76.44하락 2.3500:31 05/28
  • 금 : 77.03상승 0.3800:31 05/2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