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앞에 서면 약해지는 규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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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우수입지에 규제 무풍지대… 전매제한 6개월 혜택 등도 주목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알짜 입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은 상승폭이 꺾였지만 정부 규제 속 내 집 마련에 나선 일부 수요자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눈을 돌려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인기지역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분양광풍이 계속된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삼박자 요소를 갖춘 우수입지도 청약조정대상지역 못지않게 관심이 뜨겁다.

◆줄어든 미분양

비조정대상지역의 인기는 줄어든 미분양물량에서 입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는 2016년 1월 기준 미분양 가구가 2092가구에서 올 1월 779가구, 용인시는 같은 기간 6870가구에서 1080가구 등으로 각각 62.76%, 84.28% 감소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3732가구에서 18가구로 99.5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대표적 비조정대상지역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대표적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수영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개 자치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부산 내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영도구는 미분양 가구가 2016년 1월 156가구에서 올 1월 0가구로 완판됐다.

반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은 같은 기간 4가구에서 757가구, 부산진구는 26가구에서 528가구로 각각 미분양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 ▲인천은 4036가구에서 1192가구(70.47%) ▲충북은 5007가구에서 4634가구(7.45%) 등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비조정대상지로 쏠리는 청약통장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수영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등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정부 규제가 심해지자 부산지역 내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나머지 지역에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12월까지 부산 분양 아파트의 청약통장 사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비조정대상지역(5042가구)에 36만159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청약조정대상지역(5734가구) 6만4861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

지난해 7월 말까지는 청약조정대상지역(5117가구)에 36만8305건의 청약통장이 몰린 반면 비조정대상지역(3893가구)은 6만6619건에 그쳐 8·2대책 이후 부산 분양시장 흐름이 크게 뒤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통장이 쏠린 이유는 뭘까. 이유는 규제의 상대성에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 가구주여야 하고 5년 내 당첨사실도 없어야 한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도 아니어야 하고 분양받는다 해도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운 규제 대책 발표 전과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및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시 1순위 ▲재당첨 제한 2년 ▲전매제한 6개월(공공택지 1년)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분양권 양도세 중과 미적용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혜택이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그동안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동일 지역 내 자치구별로 청약조정대상지역 여부가 갈리는 경우 인기지역과의 거리적 이점 및 생활인프라 공유가 가능한 곳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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