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분양대행사, 아파트 청약업무 위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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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DB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는 앞으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발송한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분양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분양대행사들이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에도 있었던 규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어긴 업체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때는 3개월 영업정지, 3차 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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