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해외직접투자, ‘OO’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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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해외 지분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치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해야 하는데 국세청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신고분부터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 명세는 물론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직접투자했는데 그 법인이 다른 해외법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미신고 시 개인은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직접투자를 했지만 지분이 10% 미만이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태료는 올해 신고분까지는 1000만원 이하지만 내년 신고분(2018년 귀속)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과태료는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과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엔 취득 후 다음해 한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수익형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년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은행에 신고한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직접투자를 미신고하면 건당 정액으로 돼있지만 해외부동산 미신고 시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매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신고 시 과태료 또한 매년 고지된다. 과세관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용 부동산은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세금신고 없이 상속이나 증여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해외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시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 국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조세일실을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해외투자 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0호(2018년 5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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