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이동통신]통신비 인하 열쇠 보편요금제, 11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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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 방안인 보편요금제가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사진=뉴스1

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지목한 각종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어디까지 왔을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막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20%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인해 월 5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통신요금은 매월 2500원 줄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 25% 가입자는 시행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500만명을 넘었다.

이어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추진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매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169만명이 매년 187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개위는 11일 정부의 추가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매월 2만원의 금액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도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통신요금의 전반적인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요금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고 5세대(5G) 이동통신 도입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각 이통사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가 늘고 있는 마당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통사의 수익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5G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11일에 열릴 회의에서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심사를 두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은 보편요금제”라며 “정부는 통신사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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