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선생님께 꽃·선물 금지,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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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사진=뉴스1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적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꽃을 포함한 어떤 선물도 교사에게 주면 안된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교사는 성적, 수행평가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단, 학생이 종업식이나 졸업식을 마치고 진급한 이후 이전 학년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은 허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적용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학급 내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심혁주 기자입니다. '쓴소리'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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