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파리만 날리는데…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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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300조원을 육박했다. 개인사업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4000억원 늘어 매달 2조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사업자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대출심사는 깐깐해지는 점이다. 은행권은 오는 8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오는 7월까지 '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개정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2005년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당 2억원 이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면 점검을 생략한다. 앞으로는 점검 대상의 금액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 서면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대신 현장점검은 영업점 상황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사용 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해 대출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을 때, 개인사업자대출119·해내리대출2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은 고민이 깊어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개인사업자의 주머니 사정은 악화되는 데 반해 대출심사는 강화돼서다.

금융당국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회수를 유예해주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 신청이 막힌 개인사업자들은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검토해보자.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신청대상은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후 3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이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2013년 2월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334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3조 6069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70.1%)이 가장 높고 이자감면은 21.3%를 차지했다.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도 다양하다.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해내리대출2'을 판매 중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2%에서 최고 3.14%다.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7년 이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카드매출대금과 대출금 자동상환을 연계한 '소상공인매출연동상환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54~2.64%, 대출한도는 7000만원, 대출기간은 7년 이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용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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