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승계 차단한다”… 국세청, 대기업 5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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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대기업 5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겨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기업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잣돈으로 이용한 대기업 오너일가가 타깃으로 선정됐다.

탈루유형을 보면 ▲자녀기업 끼워넣기 ▲위장계열사 이용 비자금조성 ▲해외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줘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높였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 거래 과정에서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C기업은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거짓으로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을 적발해 사주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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