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끝내자" vs 검찰 "댓글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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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8·구속기소) 측과 검찰이 재판 속행 여부를 두고 법정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오늘 재판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재판 병합이 결정된 '서유기' 박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만 심리해달라며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일 첫 공판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원한 바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석방돼 경찰수사 등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을 더 해야한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무한정 보호 권리가 아니다"라며 "범행 규모,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만간 송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에 맞서 특검을 거론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합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모든 걸 조사하는게 낫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 자백해 빨리 재판을 끝낸 후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특검 조사가 낫다고 한 건 김씨가 아닌 저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계속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된) 일명 서유기 박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기일은 속행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강산 kang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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