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거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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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기재부 제공)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키로 했다. 공개주기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반기별, 2단계에서는 1년 후 분기별 공개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관계장관간 토론을 통해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부무는 지난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에 유리한 환율을 유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포함되면 환율조작국인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순매수 2% 초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GDP의 0.3% 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이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IMF(국제통화기금) 및 G20(주요 20개국) 등과 공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먼저 내년 3월말 올해 하반기의 순거래 내역을 처음 공개하고 9월말에는 내년 상반기의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이어 내년 12월말부터는 3개월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거래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지적이 많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G20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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