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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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사진=뉴시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와 7%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2020년부터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불꽃 튀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 중 한명인 저에게 표결 처리 여부와 관련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실이 아니다"면서 "30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시뮬레이션이나 기준도 없었다"며 "처음에는 10%로 논의하다가 결국 7%로 만드는 등 부실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90% 임금노동자는 아무 변동이 없고 10% 노동자의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했는데 그 10% 노동자가 연봉 2000만~3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은 '국회의원들 상여금과 특활비는 왜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의원들은 양심이 아프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만 반영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두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했다.

노 의원은 "이 법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하를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노동부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아 연소득이 2124만원인 사람은 연 108만원이 깎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여금 25%, 복리후생 7% 초과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만든 것인지 기준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기업마다 수당·임금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개별적인 임금의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노위에서 심사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심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검토 결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대상자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했다"며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계없이 임금인상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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