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절세인 듯 절세 아닌 ‘부담부’ 증여

 
기사공유

많은 사람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지만 만족스런 답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문의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증여재산에 담부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대상 증여가 없는 경우에 85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원이 있는데 증여하면서 이를 함께 자녀에게 승계하면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는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는 동시에 2억원의 부채도 떠안아 순수 증여가액은 3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자녀는 3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때 증여세는 4750만원이다.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주는데 단순 증여한 것에 비해 2억원의 담보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38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부담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래가 아니고 일부 양도거래가 포함된 것이다.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부채 2억원이 없어진 것인데 세법은 승계돼 사라진 부채액만큼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채승계액 만큼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과 다름 없어서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또 아파트가 아닌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뤄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다.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의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해 절세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그 실질을 보자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이다. 동일한 증여규모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함으로써 당장의 절세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부동산의 규모가 커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거나 현실적인 당장의 증여규모보다는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고자 할 때에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 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3호(2018년 6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376.24하락 27.807:53 06/19
  • 코스닥 : 840.23하락 25.9907:53 06/19
  • 원달러 : 1104.80상승 7.107:53 06/19
  • 두바이유 : 75.34상승 1.907:53 06/19
  • 금 : 74.31상승 0.8307:53 06/19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