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해외금융재산, 10억원 넘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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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전년 12월31일 기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당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자다. 전년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물론 거주자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명의자 모두를, 차명계좌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를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는 관련자 중 한명이 모두에 대해 신고해도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고는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30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20억원 이하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시 2억원+(해당금액 중 20억원 초과 금액의 15%) ▲50억원 초과 시 6억5000만원+(해당금액 중 50억원 초과 금액의 20%) 등이다.

미신고자에겐 자금출처 소명의무도 부여된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또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 수정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70% 경감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이때도 과태료는 최대 70% 경감된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된다.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된다. 한편 내년에 신고할 때엔 올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4호(2018년 6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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