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전불감증 퇴치, 강력한 본때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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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완공 뒤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은 위태롭다. 가장 대표적인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아직도 우리 뇌리에 박힌 선명한 상흔이다.

1979년 지어진 성수대교는 15년 만인 1994년 10월21일 오전 7시40분쯤 갑자기 한강으로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붕괴 원인은 내부 결함과 점검 부실로 드러났다. 애초에 꼼꼼하고 튼튼하게 짓지 않았고 완공 뒤에도 점검을 게을리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995년 6월29일 오후 5시57분쯤에는 완공 6년 밖에 안된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최악의 참사를 낳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원인 역시 성수대교 사고와 흡사하다. 시공 전 설계를 수차례 무단 변경해 안전을 등한시했고 시공 과정에서 또 설계를 변경하고 필요한 철근을 알맞게 쓰지 않아 건물을 약골로 만들었다.

특히 바닥과 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붕괴 징후가 충분히 감지됐음에도 매출 하락을 우려해 무리하게 영업을 진행한 점도 참사를 부추겼다.

우리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뼈아픈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제대로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곳곳에는 건축물 부실공사가 태반이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잊을 만하면 타워크레인이 꺾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완공된 뒤에는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일이 다반사다.

최근 일어난 용산의 4층 상가건물 붕괴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틈틈이 살펴봐야 할 노후건축물 점검을 게을리한 탓이 커 보인다.

부실시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부실시공을 향한 채찍이 약한 것도 재발의 단초를 제공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사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면 선분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누적 벌점을 매기기로 했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이며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다.

국토부의 행보가 부실시공이 만연한 주택시장에 경종을 울릴지는 지켜볼 대목이지만 안전 불감증을 퇴치하기에는 범위가 좁고 강도도 약해 보인다.

부실시공 사업자를 업계에 다시 발 못 붙이게 하는 동시에 징역과 벌금의 강도를 높여 다른 사업자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또 우리가 목격한 안전 불감증은 항상 재앙으로 귀결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목숨을 담보로 부실시공에 발목 잡힐 순 없다. 강력한 본때를 보이는 것만이 안전 불감증 퇴치의 지름길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4호(2018년 6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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