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서울시장 후보의 재건축 공약은?

 
 
기사공유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아파트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개관 첫날에 내방객이 몰린 모습.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현행유지vs폐지vs보완 등 초과이익환수제 놓고 시각차 극명

서울은 다가올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그만큼 박원순(더불어민주당), 김문수(자유한국당), 안철수(바른미래당) 등 주요 후보의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특히 정부규제에도 여전히 뜨거운 서울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세 후보의 시각은 판이하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다소 꺾였지만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올 거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재건축 관련 공약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유권자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본다. 각 후보의 부동산시장 관련 공약은 그래서 더 주목받는다.

여전히 뜨거운 서울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이들의 속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후보의 부동산시장 공약이 현실적일지, 판단은 유권자인 여러분의 몫이다.

◆같은 듯 다른 ‘3인3색 공약’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박원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loT)·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핀테크산업 등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또 마곡 연구개발(R&D)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 창동, 상계, 마포, 상암DMC에 신기술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 조성도 약속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3도심·7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층수 및 안전진단 연한 규제 혁파를 통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공임대주택 25만호 공급 등의 공약으로 박 후보에 맞선다.

김 후보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대학시설, 기업시설, 창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건축 규제완화(건폐율·용적율·용도제한 등), 권역별 특구 조성(신촌, 성북, 도심, 성수, 태릉, 강서·구로, 동작, 강남권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창업·문화·주거 등 복합공간 개발, 글로벌기업 R&D(연구개발)센터 유치와 올림픽대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북권 급행철도(GTX) 신설 등 도로·지하철 교통개선 공약도 내걸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안철수 후보는 공동창업캠퍼스 구축을 통한 ‘서울벤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서울시내 14개구 국철 57㎞구간의 단계별 지하화(상부공원 녹지 및 복합 공간화)를 통한 도시개발을 내세웠다.

특히 ‘따뜻한 공동체도시’를 슬로건으로 주거낙후지역 준공영 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주거복지 구현, 반값 공공임대주택 4년간 10만호(지하철역 상부공간 이용한 주상복합형 ‘메트로하우징’) 공급을 약속했다.

또 임대료가 30% 저렴한 ‘알뜰주택’ 저소득층에게 우선공급하고 뉴타운 개발 출구로서 토지신탁을 통한 지역 특성별 ‘준공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살던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 마련도 덧붙였다.

◆관심의 초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주요 공약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되면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2017년 유예됐고 지난 1월부터 부활했다.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 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 국한된 모습이다.

지난해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조합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돼서다.

세명의 후보는 민감한 사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극명하다.

박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것’ 이라는 도시재생 철학을 강조한다.

그의 의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복안.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올라온 매물. /사진=뉴시스 DB
반면 김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기에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고 공헌한다.

김 후보는 규제가 과도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규제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종로구 사직2구역 등을 찾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박 후보, 김 후보의 공약을 섞은 모습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겠다는 입장.

안 후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집까지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 납부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는 서울시가 사업 권한을 갖고 임대주택과 근린 시설을 늘리는 공영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76.24하락 27.820:24 06/18
  • 코스닥 : 840.23하락 25.9920:24 06/18
  • 원달러 : 1104.80상승 7.120:24 06/18
  • 두바이유 : 73.44하락 2.520:24 06/18
  • 금 : 74.31상승 0.8320:24 06/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