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최저임금법 개정안 지적… "임금 인상수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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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최저임금. /사진=썰전 방송캡처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토론하는 패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념을 설명하며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 가격’이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을 쓰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그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늘려서 임금을 인상해왔다.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거다. 새로운 제도 안에서는 이 금액들이 최저 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넘는지 체크하는 기준 범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알바생처럼 진짜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거기는 복리후생비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면 하는 대로 급여가 오르는 거다. 두 번째 부류는 실제로는 중위 임금을 받지만 기본급은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다. 이 사람들 역시 혜택을 받는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할 만큼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그룹의 노동자다. 법이 개정됨으로서 상여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임금 삭감이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에 다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급여 체계의 특이성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존에 기대했던 인상폭 보다 적게 인상이 되니 서운한 건 맞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범주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작가는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라며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이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대 이익이 안오니 비판하고 항의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형준은 "그 말은 맞다"며 유시민의 발언에 수긍했고, 유시민은 "맞다고? 오늘은 내가 보수 같네"라며 농담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중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거기 맞춰서 올라야 하니 기업은 기존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호소한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나라 중 계산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빠져있던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기본급을 안 올려주려 한 거다. 기본급 올려주면 세금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니까. 온갖 명목을 통해 월급을 쪼개서 주는 거다"라고 현실의 문제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래서 현실의 임금 체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논쟁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로 오르는 게 적정한 가의 문제다.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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