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등 집값급등 지역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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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편할 방침이다. 올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도 판교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입주민의 분양가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입주민과 협의 의무화,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입주민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기존 입주민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는 2004년 3월 도입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아파트를 짓고 10년 동안 주변시세의 65~80%로 임대한 후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분양전환 시 분양가는 5년 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70%,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액의 85~90%에 산정된다.

문제는 판교 등의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해 우선분양권을 가진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근 입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격 산정방식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LH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수는 전국적으로 1만3000가구 이상으로 파악된다.

한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가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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