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흡연은 '인정' 회식은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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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근로시간단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주요 사례별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1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경우 휴게 또는 대기시간은 대체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이를테면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언제든 사용자가 일할 것을 지시하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사내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1박2일 워크숍의 경우 저녁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업무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만 통상 저녁에 이뤄지는 친목도모의 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 단순한 단합 차원의 MT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나 출장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측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시간과 비업무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회식은 경우에 따라 인정여부가 갈린다.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과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부서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업주 또는 상사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의 지시 또는 사전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사내교육도 참여의 강제성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법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근로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사내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궁금해 하는 것을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 만으로 사례들을 판단하기엔 부족, 위험할 수 있다.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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