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사기수단 악용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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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감독강화를 위한 관계기간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P2P(개인간)대출의 부실확대, 사기수단 악용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 부위원장 주재로 P2P대출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P2P대출 부실이 늘고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P2P대출 관련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영업행태는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2P대출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대출자에겐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안금융 역할을 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부실이 확대되고 투자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또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수단으로 악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보호 및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입법을 거쳐 규율내용 강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 수는 2015년 말 27개사에서 지난달 말 178개로 집계됐다. 누적대출액 역시 같은 기간 400만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P2P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지난 3월에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 직접 관할로 변경한 바 있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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