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년… "비가역적 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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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차의 소회와 2년차의 정책 추진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평가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갑을관계 개혁에 역점을 두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쉬운 점에 대해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5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먼서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에 대해 "반복 신고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라며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계약 관행 정착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발주하는 기술 경영자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거래관행에서 가장 심각한 법위반행위"라며 기업들의 철저한 내부점검과 위법행위 발견시 엄벌을 촉구했다.

일감몰아주기 부분은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일가에서는 주력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달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촌, 육촌 친족분들은 지분매각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 하거나 독립법인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과 관련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방안 모색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7월말 까지 주요 이해관계자 프로세스 등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도 6월말 7월초 개최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초안 공개하고,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차질없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대 심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말에 주요 사안에 대해선 법조문 포함해서 초안을 공개하고 8월에 정부입법절차 시작할 것"이라며 "계속 이해관계자와의 공식 비공식 협의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심의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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