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수수' 12년·'공천개입' 3년…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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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부분에서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활비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임명권자에게 보답으로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은밀히 받은 중대한 범죄로, 상호 간에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상시로 뇌물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이전 관행이라고 알았다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고 했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무수석실의 독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은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보일 모습인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내려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선고에서 모두 혹은 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이슈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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