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중복 가입' 미리 알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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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직장인 정모씨(44)씨는 최근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험을 계약한 A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씨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변호사선임비용과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했다. 이때 보상액을 늘리려고 정씨는 다른 보험사 자동차보험 특약도 가입했지만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안 것이다. 정씨는 "차보험 특약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데 담당설계사는 나에게 별다른 고지가 없었다"며 "보험료를 더 물기 전에 하나를 해지할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상을 두배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 회사 이상에서 동일한 보험을 가입한다. 하지만 이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아 쓸떼없는 보험료 낭비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기타 손해보험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보험가입 시 중복가입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복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상품은 여러보험사에서 중복가입해도 이중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의거해 보험사별 부담금액이 나눠진다. 이를테면 두곳의 보험사에서 개인실손을 가입했고 보험금이 10만원이면 양사에서 50%씩 비례보상해 받게 된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역시 이중가입으로 처리돼 비례보상된다.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보험으로 불릴만큼 가입자가 많아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시 가입자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책임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도 이중 보상이 불가능할까. 정답은 예스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중복가입에 따른 미보상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보험료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규제를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6일부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기타 손해보험계약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에 부가 판매되는 손해보험이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보험은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이외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등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기타 보험계약도 포함된다.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상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 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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