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탈세 분석시스템’ 요건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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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 소비생활을 하는 세금 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에 대한 재산증가액이 20억원이고 해외체류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등 소비지출액이 10억원인데 신고소득이 11억원이라면 19억원(20억원+10억원-11억원)을 탈루했다고 보는 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 탈루자를 적발해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탈루 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 귀속돼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증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입금액을 원천적으로 누락 및 축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 제고효과가 있고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에도 큰 효과가 있다.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보유하는 호화사치생활자에게 탈루된 소득은 언젠가는 노출된다는 메시지도 줄 수 있다.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강화됐던 숨은 세원 관리도 점차 일반 업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관리해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해 사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 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관리에도 활용된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를 선정한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에 맞는 소비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또는 사업장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출처에 맞춰 취득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8호(2018년 7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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