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기업 자율규제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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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네이버(NAVER)와 구글 등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만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3일 광화문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합성사진 등의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효율적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4기 방심위 출범 이후 인터넷 사업자와 가진 첫번째 자리인 이번 간담회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된 공동규제가 가장 효율적이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자들은 방심위가 밝힌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사업자 대표자들은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발생시키고 있는 각종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의 규제기준 및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와의 지속적 만남과 협력을 통해 위원회의 정책을 전달하고 합리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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