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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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달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이어 발의되는 규제연장 법안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 2년 추가연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및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일에는 김석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산규제 일몰 3년 연장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합산규제 기한을 늘리는 안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사업자가 케이블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장치로 국회에서는 2015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달 27일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합산규제 상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수합병(M&A)가 발생할 수 있다”며 CJ헬로와 현대HCN 등 업계의 흐름에 예의 주시하는 입장이다.

일단 업계는 국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몰돼 업계의 불만이 컸다”며 “어차피 결론은 국회에서 나오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 재논의 기회를 날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vs 독과점 우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강자는 KT다. KT는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시장에서 20.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10.33%)을 더하면 규제 상한인 33%에 육박한다.

케이블TV업계와 IPTV사업자들은 KT의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을 우려한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대상에서 제외돼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KT스카이라이프 SKYUHD 주조정실. /사진=뉴시스

여기에 업계는 KT가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한 유선 1위 사업자라는 점도 문제삼는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유료방송시장에서 KT를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KT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KT 측은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3년 도입 후 일몰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T 관계자는“함산규제는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일몰하기로 했던 법”이라며 “다시 연장해야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KT 측은 “경쟁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T와 반KT 진영이 정치권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반KT 진영이 정치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최종법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정치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 지가 이번 논란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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