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촛불집회 진압' 논란… 기무사 개혁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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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단원고 기무 활동관 배치 의혹 등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진압을 위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까지 확인된 국군기무사령부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 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도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통칭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이다.

기무사 개혁은 송 장관이 집중하는 '국방개혁 2.0'과 맞물린 핵심과제다.

지난 5월 출범한 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최근까지 회의만 11차례 진행했지만 관련 내용은 한 차례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자료=이철희 의원실

다만 TF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금지 문제, 민간인 사찰 차단 문제, 기무사 요원 특권의식 차단 등을 원칙으로 기무사령부령 개정이나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F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준비 등과 관련해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조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임부는 수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기무사의 정치개입이 국군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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