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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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료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내놨지만 ‘금수저 청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입주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순자산을 줄이려고 부채를 늘리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어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청약자들은 이혼했다가 재결혼하는 수법(위장이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은 2배로 확대해야 한다. 중간에 팔면 로또가 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6년,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고액자산가 진입을 막기 위해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을 도입했다. 2억5060만원 이하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2억~3억원대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비싸지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액이 크게 오른 점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선택해 연 1.3% 금리혜택을 받을 시 월 부담금이 110만~160만원이다. 수서역세권은 월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이에 강남권 등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재력가를 부모로 둔 금수저들이 편법을 동원해 청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신혼희망타운의 실제 분양가가 상당해 서민 신혼부부는 들어오기 힘든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을 두는 게 당연하지만 순자산 기준 2억5000만원으로만은 막지 못한다”며 “나중에 자산을 상속, 증여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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