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후폭풍] 태풍 불어올까, 미풍에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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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부동산시장 규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됐다. 정부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조세정의 실현을 내세운다.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는 반면 투기세력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머니S>는 현장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금리인상 여파 등을 종합 분석해 주택시장의 흐름이 종부세 개편으로 어떻게 바뀔지 내다봤다. [편집자 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골자는 ‘조세정의’ 실현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과세’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저가 및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인상이 최소화된다.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에 세금폭탄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규제 의지는 이번에도 확고했지만 전망은 엇갈린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시장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자산 많은 사람이 더 내야"… ‘공평과세’ 의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편중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며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90%까지 높이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0.3%포인트의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생각보다 미미한 세수 효과?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016년 기준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규모다. 이 중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내년 6월1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들은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3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 대상이 1만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방안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개편안에 담긴 세수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의 예상 세수효과는 앞서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1조881억원보다 3459억원 줄어든 7422억원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택 보유세 인상 효과가 정부안에서 더 증가했지만 토지 인상효과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의 주택 분야 세수효과가 897억원이었지만 정부안은 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토지 부분의 세수효과는 4543억원에서 45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은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만큼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똘똘한 한채'로 쏠리는 시선

정부는 3주택이 소유자의 실거주 등 생활에 이용되기보다는 투기 목적이 짙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냥 시장에 내다 팔기보단 임대주택등록을 통한 비과세 혜택 등을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규제 여파로 당분간 주택 매매가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란 전망도 다주택자의 무조건적인 매도 의지를 꺾는 데 한몫할 전망이다.

특히 ‘똘똘한 한채’의 미래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똘똘한 한채로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는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을 피해 개발이나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와 빌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아 고정임대수입을 원하는 은퇴자들의 수익형부동산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9호(2018년 7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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