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1만원' 수입맥주 사라지나… 맥주세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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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산맥주가 현행 종가세 과세체계 탓에 수입맥주와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맥주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나라 주류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현행 종가세 과세로 발생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공평한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현 과세체계에 따르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주세율 과세표준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을 제외하고 종가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맥주의 경우 출고원가에 72%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는 수입맥주는 일반적으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과 관세를 합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는 수입맥주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나 낮은 세율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에 홍 연구위원은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로 인한 경쟁상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맥주에 한정해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종가세 과세가 유발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수중립적인 종량세율 도입으로 소비자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안의 핵심이다.

과세표준 통일도 제안했다. 수입맥주도 국산맥주처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포함), 이윤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나왔다. 주세를 지금처럼 제조·생산 단계에서만 과세하지 말고 도·소매유통단계 과세로 확대하면 국산과 수입산 간 불형평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와 유관부처 담당자,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열렸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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