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될까… 혁신위, 시세 90% 반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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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전원주택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시세의 90%를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하라고 권고하면서 시장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시가격은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 90% 이상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이지만 100%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 번에 다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권고안에서 밝히진 않았다”며 “보유세 문제도 관련 있어서 위원회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일정표를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별도 대책은 국토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이상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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