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걱정없는 '상가세입자 보호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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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들이 모여 임대차계약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대모임을 출범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으로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당한 '본가궁중족발 사태'를 언급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터전에서 떠밀리는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본가궁중족발 사태도 서울 서촌 개발로 주변 상권이 발달하자 건물주가 가게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려 발생한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사건이다.
/사진제공=박지호씨

국민운동본부는 현행법상 상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보장하는 기간이 5년으로 너무 짧아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입자 간 영업권 거래인 권리금 회수의 보장과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소송중인 서울 노량진 박문각빌딩 세입자 박지호씨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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