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8245~8321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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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의 사용자위원 자리들이 비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이 '2021년 1만원 달성' 목표를 가정한다면 내년엔 10% 안팎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이 아닌 2021년에 달성되도록 1년을 미룬다면 앞으로 3번에 걸쳐 9.5~10.5%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245~8321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지만 최근 일부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자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저임금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는 얻을 수 없는 만큼 적정선에서 타협하게 될 것"이라며 "두자릿수 인상률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9.5~10.5% 사이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사 양측의 최초제시안인 '43.3% 인상'과 '동결'에 대한 수정된 제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된 데 항의하며 11일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14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10% 내외로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이는 친정부 인사 위주인 공익위원들에겐 사실상 '지침'이 될 전망이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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