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미국이 겨냥한 '중국제조 2025'…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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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중국제조 2025'가 꼽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꼽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대국을 넘어서 '제조강국'을 목표로 10대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이다.

지난 6일 미국이 중국 제품 340억달러(약 38조3000억원)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실행한데 이어 지난 10일 추가로 2000억달러(약 225조3000억원)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총 25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505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자국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그만큼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깊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번 무역전쟁 본질은 단순히 미국 자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데 있다"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기술 선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일 중국 제품 340억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실행한데 이어 지난 10일 추가로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또 최근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난 몇 년 간 급격한 성장성을 보이는 것도 다가오는 4차 산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자세를 설명해준다.

중국제조 2025는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육성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한 중국 제조업이 향후 10년간의 정책이며,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집중 육성하려는 10대 산업 분야는 정보기술, 고정밀수치제어·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학·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

앞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번 미국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제조 2025의 육성 분야가 대부분 포함됐다.

이에 김진영 연구원은 "지금까지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수호하려는 데 있다"며 "아시아, 유럽연합(EU) 등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국의 과학기술 산업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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