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폭탄' 부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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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AP통신)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약 5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업체에 자신들의 앱을 탑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과징금 결정 이튿날인 19일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EU의 결정은 안드로이드가 애플과 경쟁한다는 사실을 배제한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EU의 구글 제재에 “(이번 사안은) EU가 미국을 이용하는 증거”라며 “EU는 미국의 경제적인 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성토했다.

이번 ‘구글 사태’에 따라 철강산업에 이어 IT산업에서도 미국과 EU의 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EU가 구글을 포함한 미국의 인터넷 기업 제재에 나서면서 미래산업을 두고 당분간 패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구글, 상반기 앱마켓 수수료 수입만 5100억원

단순 수치만 놓고 따져봤을 때 구글은 전세계 모바일 OS시장의 80%를 점유한다. 초독점이다. 구글이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시장에서도 구글은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향력과 함께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통상 구글이 앱매출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은 상반기에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510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의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밖에 광고, 검색 등의 사업영역을 포함하면 한국시장에서 구글이 벌어들인 돈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확인할 길이 없다. 구글이 유한회사인 탓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제외된다. 매출과 세금에 대해 공시할 의무도 없다. 매출과 세금 관련 논란이 불거질때마다 구글은 “숫자와 관련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세금은 법으로 정해진 대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영향력 걸맞는 모범 보여야…

이런 구글의 행태에 정부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2013년에는 ‘선탑재 앱 끼워팔기’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부터 이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논의 중이지만 2년째 별다른 소식이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부터 글로벌 유한회사의 경영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유한회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정보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EU의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구글에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죽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겠는가”라며 “정부도 구글에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구글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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