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범죄의 도시'?… 잇단 강력범죄에 난민 논란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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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예멘 난민이 벌인 짓이 아닌가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인근에서 실종된 최모씨(38·여)에 대해 나흘째 수색을 진행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지난 29일부터 공개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관광지인 제주도가 불법 이민자로 인해 범죄의 도시로 바뀌었다면서 현행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닉네임 umw****은 "제주도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대부분 범죄자들이다. 또 예맨 난민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제주도는 앞으로 놀러가서 저녁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인 fig****는 "최근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온 후 실종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시하는 무슬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멘 난민들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제주도의 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게 급등해서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4470건에서 2015년 5750여건으로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4200여건에서 4000여건으로 경남과 전북도 100건 남짓 감소했다. 이처럼 제주도 범죄율이 증가 원인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발생한 외국인 범죄 390여건 가운데 260건이 중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사실 난민 유입에 따른 범죄율 문제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쟁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트위터에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이후 독일 범죄율이 10% 올라갔다"며 "유럽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는 난민을 받아들인 건 큰 실수다. 그런 일이 미국에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발표한 범죄 통계를 근거로, 난민 수용 이후 독일의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범죄율은 전년(2016년)보다 9.6% 줄었고 난민 범죄도 22.8%가량 낮아졌다.

한편 지난 1월 독일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니더작센주의 범죄율은 1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92.1%는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였다.

다만 연구팀은 "이민자들의 범죄가 독일인의 범죄보다 수사기관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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