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뿔난 국민들… "완화 말고 폐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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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당정청이 7~8월 두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국민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이 적용된다. 200∼400kWh인 2구간에는 187.9원, 400kWh 초과인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조치는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있다. 또 같은 기간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도 30% 추가 할인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국민의 불만은 줄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조치보다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폐지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8일 당정청의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세'를 검색하면 100여개가 넘는 청원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통신비가 적폐라는 이유로 다 뜯어고치는 마당에 누진제는 폐지가 아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컨을 장식용으로 두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무슨 인심 쓰듯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청원 게시자 B씨는 "전기요금 구간요금 적용하지 말고 가정용 주택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라며 "이 무더위에 애꿏은 국민만 죽어난다"고 전했다.

◆또 한철 입법?… 국회 계류된 누진제 관련 법만 8건

/사진=뉴시스

이처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는 매년 여름만 되면 누진제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올해와 비슷한 무더위로 힘들었던 2016년 발의된 누진제 개편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누진제 개편 또는 폐지가 언급된 법안은 총 8건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강모씨(32·남)는 "(이번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조삼모사 식의 해결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면서 "산업분야에서 전기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왜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나. 누진제를 완화해서 국민부담을 줄여준다는 소리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는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없고 가정용 전기만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발상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번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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