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에 제3의 인터넷은행 '꿈틀'… 유력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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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후 페이콕 부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 듣고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자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이 커졌다.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정책을 결정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9~10월 중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산분리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을 제한하는 규제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매입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도 담겨 있다. 청와대는 여야 법안 협의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방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입법이 반영된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 발표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은행 인가 접수 후 평가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다. 금융업권에서는 많게는 2~3개의 인터넷은행이 새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제3의 인터넷은행 후보로는 인터파크와 네이버, SK텔레콤, 키움증권 등이 거론된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첫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당시 SK텔레콤·기업은행·NH투자증권·현대해상·GS홈쇼핑·BGF리테일·NHN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예비인가 신청을 했으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등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금융거래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존 인터넷은행의 유상증자가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은행업계에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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